알뜰폰 요금제 지속성장 방안 발표

알뜰폰 가입자가 2010년 도입된 이후로 꾸준하게 많은 성장을 보였습니다.

2022년 12월 22일에 과기정통부에서 알뜰폰 지속성장을 위한 이용자 보호 및 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간략하게 요약으로 정리했습니다.

알뜰폰 이용자 보호 강화

대포폰을 없애기 위해 휴대전화 개통시 본인확인 절차 준수 여부를 단속하고 부정개통 연루자에 대해 엄중 처벌할 계획입니다. 또한 긴급구조 관련 위치정보 품질협의체를 통해 긴급구조 위치측정 정확도를 개선한다고 합니다.

종량제 도매대가가 낮아집니다. 데이터 1.61 => 1.29원(MB)로, 음성 8.03 => 6.85원(분)으로 경쟁력 있는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집니다.

또한 LTE와 5G 요금제의 수익배분 대가율을 1~2%씩 인하한다고 하니 저렴한 요금제를 기대해봐도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신비 할인 혜택에 관한 제휴카드를 지속 확대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2020년도에 3개의 카드사, 2021년도에는 4개의 카드사, 2022년도에는 9개의 카드사가 제휴카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판로를 지속 확대한다는데요. 우체국 알뜰폰이나 모두의 요금제(모요) 같은 플랫폼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전파사용료 면제 기간이 2022년까지였는데, 2023년까지로 연장합니다. 중소, 중견 알뜰폰 사업자의 비용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