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틱 룰(Uptick Rule) 적용 국가 및 각국의 규제 비교

주식 시장에서 급격한 하락을 막기 위한 공매도 제한 규정인 업틱 룰(Uptick Rule) 은 미국에서 처음 도입되었지만, 이후 여러 국가에서도 변형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업틱 룰을 적용하는 국가와 각국의 공매도 규제를 비교해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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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틱 룰 적용 국가

국가업틱 룰 적용 여부적용 방식추가 공매도 제한

미국 🇺🇸	✅ 적용	2010년 이후 대체 업틱 룰(Alternative Uptick Rule) 도입	서킷 브레이커, 공매도 제한
한국 🇰🇷	✅ 적용	2021년부터 10% 이상 하락 시 공매도 업틱 룰 적용	공매도 금지 가능, 가격제한폭 ±30%
캐나다 🇨🇦	✅ 적용	미국과 유사한 대체 업틱 룰 적용	특정 종목 공매도 금지 가능
영국 🇬🇧	❌ 미적용	2009년 업틱 룰 폐지	필요 시 금융당국이 공매도 제한
독일 🇩🇪	❌ 미적용	2010년 이후 공매도 규제 강화	일부 종목 공매도 금지 가능
프랑스 🇫🇷	✅ 적용	주가 급락 시 공매도 제한	시장 변동성에 따라 금지 가능
홍콩 🇭🇰	✅ 적용	특정 종목에 업틱 룰 적용	홍콩거래소(HKEX) 감독
싱가포르 🇸🇬	✅ 적용	미국과 유사한 공매도 제한 조치	급락 시 공매도 금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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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업틱 룰 적용 방식

미국은 1938년 대공황 이후 주가 급락을 방지하기 위해 업틱 룰(Uptick Rule)을 처음 도입했다.
이후 2007년에 폐지되었다가, 2010년에 "대체 업틱 룰(Alternative Uptick Rule)"로 부활하였다.

미국의 업틱 룰 적용 조건

• 특정 종목이 전일 종가 대비 10% 이상 하락하면 적용
• 적용되면, 공매도는 직전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서만 가능
• 다음 거래일까지 지속되며, 추가 하락 시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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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업틱 룰 적용 방식

한국도 미국과 유사하게 업틱 룰을 적용하고 있으며, 특히 2021년 공매도 부분 재개 이후 더욱 강화된 규정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의 업틱 룰 적용 조건

• 주가가 전일 종가 대비 10% 이상 하락하면 발동
• 공매도 주문은 직전 가격 이상에서만 가능
• 공매도 전면 금지 가능, 가격제한폭 ±30% 유지

추가 공매도 규제

• 한국은 과거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를 여러 차례 시행했으며,
  • 2008년 금융위기(8개월)
  • 2011년 유럽 재정위기(3개월)
  • 2020년 코로나19 사태(1년 이상)
    등에서 공매도를 일시적으로 금지한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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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및 기타 국가의 공매도 규제 방식

유럽과 일부 국가는 업틱 룰을 적용하지 않지만, 상황에 따라 공매도 제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 영국: 2009년 업틱 룰을 폐지했지만, 시장 급락 시 금융감독청(FCA)이 공매도 금지 조치를 내릴 수 있음.
• 독일: 2010년 이후 특정 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제한하는 규정을 도입.
• 프랑스: 일정 수준 이상 주가 급락 시 공매도를 제한하는 방식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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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업틱 룰 적용 국가 vs 미적용 국가

✔ 업틱 룰 적용 국가:

• 미국, 한국, 캐나다, 프랑스, 홍콩, 싱가포르
• 주가가 10% 이상 하락하면 공매도를 업틱 가격에서만 가능하도록 제한

✔ 업틱 룰 미적용 국가:

• 영국, 독일 등 일부 유럽 국가
• 대신 시장 급락 시 금융당국이 탄력적으로 공매도를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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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한국도 업틱 룰 적용!

📌 한국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업틱 룰을 적용하며, 공매도 전면 금지 등의 추가 조치를 병행하고 있음.
📌 일부 유럽 국가는 업틱 룰을 폐지했지만, 필요할 경우 공매도를 제한하는 규정을 운영.
📌 각국의 규제 방식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주가 급락 시 시장 안정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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